< 교부신청 서식1 >

		민간보조사업자용

‘진심’이 제안한 「시민 문화세공 실험실」사업

(라운드테이블 ‘진심’제안 문화기획사업)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자 기본사항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신청자 명칭 (성 명)					대 표 자	“단체의 경우 기재”
소 재 지 (주 소)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지방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보조율 (%)
		지원결정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신청액
지방보조사업 목적
지방보조 사업의 내용
「지방보조금법」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단체명 : ○ ○ ○ (직인) 진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최종사업계획서(실행계획서) 1부 – 지방보조금 지원심의내역 반영 작성 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3.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 4.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1부. 5.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첨부 1부 – 예금주 명의는 단체명 및 대표자를 명기 ※ 자부담 있을 시 보조금 통장에 자부담 입금 후 입금 내역 사본 추가 제출 6.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본 1부 7. 사업자등록증 1부.

< 교부신청 서식2 >

최 종 사 업 계 획 서

1. 행사명 :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3. 사업개요

가. 보조사업자

- 단 체 명 :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성별 :     )

- 주    소 :

- 연 락 처 :

나. 사업기간 : 20  .   .    .  ~   .    .

다. 장    소 :

라. 사 업 비 :       천원

- 시  비 :

자부담 :

- 자부담 확보방안 :

마. 추진방법 : ○○단체명 자체 추진

바. 주요사업내용

- (요약해서 기재)

4. 사업비 산출내역

○ 총사업비                                                    (단위:천원)

계	시 비	자 부 담	비 고

○ 항목별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분	산 출 내 역	재 원
		계	시비	자부담
계
인 건 비
인 쇄 비
홍 보 비

5. 세부 추진일정

일 정	추진내용	비고
20 . . .

6. 기대효과

○

○

7. 행사 개최실적                                               (단위:천원, 명)

연도	행사명	일시(기간) /장소	주요 행사내용	사 업 비			관객수
				계	보조금	자부담

○ 수범사례 및 특기사항

-

< 교부신청 서식3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시 보조금			자부담
□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2.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 교부신청 서식4 >

‘진심’이 제안한 「시민 문화세공 실험실」사업

(라운드테이블 ‘진심’ 제안 문화기획사업)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진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진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진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   .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기관․단체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기관․단체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 교부신청 서식5 >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단체명(대표 000)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진주시로부터 지급받는 공공재정지급금(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관련 부정청구 등(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을 절대로 하지 않겠으며,

만약 부정청구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진주시로부터 사전에 안내받고 이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공공재정환수법 및 시행령 상 불이익 처분 >
○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제7조) 진주시는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중단 ○ 부정이익등의 환수(법 제8조, 시행령 제3~4조) 진주시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부정이익등)을 환수 및 범죄협의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법 제9~10조, 시행령 제5~7조) 진주시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제재부가금 적용 배제 사유 ① 환수금액(수회에 걸친 경우에는 과거 3년간 누적금액)이 100만원 이하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단, ②는 최초로 지급받은 날로부터 과거 3년간 부정청구 등 적발된 사실이 없을 것, ○ 부정수익자 또는 관련자의 출석, 진술, 자료 제출 의무(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는 진주시의 출석, 진술 및 자료 요구에 응해야 함. ○ 고액 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 공표(법 제16조, 시행령 제10조)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진주시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부정수익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부정이익 등 1년간 인터넷 공표

2022.   .   .

(기관․단체명)   대표자                 (서명)

(기관․단체명)   관 리 자   직책          성명          (서명)

(기관․단체명)   실 무 자   직책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