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문화관광재단

2023년 보조금 운용지침

				목 차
	Ⅰ	보조금 운용지침 개요			..............................				3
		관련규정
		기본사항
		사업변경 또는 취소
	Ⅱ	보조금 운용지침 개요			..............................				6
		□ 사업신청서 제출
		□ 교부신청서 제출
		□ 사업 수행 안내
		□ 결과보고서 제출
		□ 잔액·이자 반납
	【참고자료】
		[붙임1]	보조금 편성 안내					10
		[붙임2]	사례비 지급 내역서 양식					13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지침 용어 정의 참고
□ 지원신청자
	해당 보조금 사업에 지원신청을 하였거나 신청할 예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심사위원회
	지원신청 한 보조금 사업의 목적, 지원심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할 사업과 지원금액을 결정하며, 심사, 조정, 협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를 말한다.
□ 보조금
	진주문화관광재단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단체 또는 개인에 교부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 보조사업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 보조사업자
	보조자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정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집행한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건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결과보고서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수행의 성과, 집행 내역 등 사업추진 경과 및 결과를 상세히 기록한 것을 말한다.
□ 담당부서
	재단에서 보조금 및 보조사업 관리·감독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위반행위
	지원 신청자 또는 보조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선정되거나 추진한 경우를 뜻한다.
□ 보조금 관리 시스템
	재단의 보조사업 수행하기 위한 사업신청, 교부신청, 정과· 성과결과 보고를 위한 전자적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Ⅰ		보조금 운용지침 개요

관련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진주문화관광재단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규정

기본사항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집행에 관련하여 재단의 운용지침에 따라야 함

□ 보조사업자는 교부된 보조금을 정해진 목적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시 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 사례비 등 카드사용이 어려운 경우 계좌이체 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시 금액과 관계없이 집행영수증을 첨부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각종 홍보·인쇄물 (현수막, 포스터, 전단, 소책자 등) 제작 시「진주문화관광재단 지원사업」임을 알려야 하며 진주시, 재단의 로고와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 (홍보물) 진주시 로고 / 진주문화관광재단 로고 사용

▸ (인쇄물)
“이 책은 진주문화관광재단 기금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 문구 삽입

▸ (다운로드)

· 진주시 : 진주시 홈페이지 ⇒ 진주소개 ⇒상징물 ⇒브랜드 (클릭)

· 재  단 : 재단 홈페이지 ⇒재단소개 ⇒ CI (클릭)

문서보관 : 5년

보조금을 받는 해당 사업에 대해 재단에 제출한 문서의 원본을 당해 보조사업 종료 연도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재단 또는 외부 감사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시 제출해야 함

▸ 보조사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문서

①지원신청서 ②교부신청서 ③집행증빙자료 ④결과보고서(첨부서류포함) □보조금계좌

사업변경 또는 취소

□ 재단 사정에 의한 사업 취소 또는 변경

재단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이후에 발생한 재단의 사정 변경으로 불가피한 경우, 보조금의 지원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보조금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의 사정에 의한 취소

- 보조 사업자가 허위, 부정한 방법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받거나  사업을 수행하였을 경우 교부 결정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결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후 보조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업 포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연도 재단 지원사업 신청 불가함

▸ 사업 취소 불이익이 없는 경우

- 결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 포기를 신청하는 경우

- 사업중복, 재단이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하는 경우

□ 위반행위 처리기준

- 사업 수행이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 부서는 보조사업자의 의견 청취 후 개선방안 안내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음

- 재단 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취소, 환수, 불이익에 관해 결정할 수 있으며 결과 및 추진과정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함

- 위반행위가 중대할 경우 법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지방보조금의 반환과 제재를 준용하여 적용

□ 이의신청

- 보조사업자가 사업 선정, 사업 취소 등 불이익 적용, 경고 조치를 받았을 때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 제출해야 함

- 이의신청은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으며 결과 및 추진과정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함

□ 사업비 반납 : 반납안내 공문접수 후 30일 이내

Ⅱ		보조금 집행 요령

보조금 사업 진행 절차

□ 사업신청서 제출

□ 지원신청서 접수 방법

- 지원신청자는 재단 홈페이지⇒ 사업공고 ⇒ 게시된 공고문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사업 신청서를 작성

- 지원신청서는 재단 홈페이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

- 지원신청은 공고문에 명시된 날짜, 시간까지 제출된 문서만 접수

- 접수 마감일에 신청할 때 전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제출할 것을 권장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사항은 재단에서 책임지지 않음

※ 제출 전후 첨부파일 확인 및 제출 확인을 권장하며 마감 이후 수정 불가

□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 [명확성]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허위사실이 없도록 작성

- [현실성] 실현이 가능한 사업계획 수립

- [구체성]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작성

- [투명성] 현실적인 예산 산출 내용 제시 (붙임1 보조금 편성 안내 참조)

- [성실성] 각종 동의서, 확인서 등 확인 후 서명 등, 누락 없는 기재

□ 심사결과 안내

- 재단 홈페이지⇒사업공고 결과게시, 선정된 사업자에게 문자 안내

▸ 조건부 교부 결정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사업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교부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면 결과발표 표시하여 공고함

□ 교부신청서 제출

□ 교부신청서 제출 방법

- [교부금계좌 개설] 하단 ‘보조금 계좌 운영 안내’ 참고하여 개설

- [교부신청서 작성] 재단 홈페이지 ⇒ 사업 결과공고 ⇒ 양식 다운로드
※ 지원신청 시 수립했던 사업계획서 내용 점검 및 보완

-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금 관리 시스템 ⇒ 로그인 ⇒ 선정된 사업 ⇒ 제출

- [보조금 지급 기간] 접수 후 30일 정도 소요

□ 보조금 계좌 운영 안내 (필독)

- 보조금 계좌명은 개인은 지원자 이름, 단체는 단체명으로 개설함

- 보조금 계좌는 해당 사업 관련 외 입출금 불가함

- 교부신청서 제출 전 보조금을 받을 계좌의 잔액 0원이어야 함

- 신규 계좌 개설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기존 통장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 보조금 외 자동이체, 보조금 수령 불가

- 보조금 지급 이후 변경이 불가함

- 자부담이 있는 경우 별도 계좌 운영함

□ 사업 수행 안내

□ 보조금 지출 증빙 자료 제출

-「보조금 관리 시스템」 수시등록 가능
- 2023년 11월 30일까지 제출 ＊사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증빙자료 누락, 분실 방지를 위해 지출 후 바로 등록 권고

□ 사업추진 중 변동상황 발생할 경우

- 교부신청서에 작성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 담당자와 논의 후 집행 및 추진 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모니터링 안내

- 사업계획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행정지원

- 보조금 사업 운용의 개선 방안 연구

□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 제출
- 재단 홈페이지「보조금 관리 시스템」등록

- 결과보고서, 보조금 지출 증빙자료 및 사진 자료 제출 포함함

- 2023년 11월 30일까지 제출 ※ 사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결과보고서 작성 안내

- 결과보고서는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야 함

·추진실적 작성 (계획 대비 변경사항 및 추진 결과)

·다음 연도 지원사업 개선방안 (만족도 조사, 요청사항) 작성

·재단에서 사용 가능한 사업실적 사진 또는 동영상

- 내용이 누락된 경우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잔액 및 이자 반납

□ 결과보고서, 보조금 지출 증빙자료 검토 완료 후 집행 잔액, 이자 반납 안내

□ 반납 확인 시 별도 안내 없이 해당연도 보조사업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