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문화관광재단

2023년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목 차
	Ⅰ	보조금 예산편성 개요		..............................		3
	Ⅱ	예산 과목별 세부 내용		..............................		4
		□ 인건비		.......................		4
		□ 운영비		.......................		7
		□ 여 비		.......................		9
		□ 보조금 편성 불가 항목		.......................		11
		□ 보조금 사용 제한 업종		.......................		12
	Ⅲ	서식모음		.......................		13
		서식 1 강의확인서
		서식 2 기본이력서
		서식 3 강사이력서
		서식 4 현장학습 보고서
		서식 5 회의록
		서식 6 공문양식
		서식 7 사업변경신청서
		서식 8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
		서식 9 지출품의서·지출결의서
		서식 10 사진대장
		서식 11 사례비 지급내역서
		서식 12 등록부

Ⅰ		보조금 예산편성 개요

개요

□ 자 료 명 : 진주문화관광재단 2023년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 적용사업 : 지역문화팀 보조금 지원사업

□ 적용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주요내용 : 보조금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편성 기준 안내

예산편성 기본원칙

□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

□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

□ 각 사업내용에 따라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 근거 제시

※ 별도 상위지침이 있는 경우 상위지침을 적용하여 추진 가능

예산편성 가능항목

세목	항목	해당 내용	구분
일반수용비(01)	인건비	일용직, 계약직, 인턴, 임직원 보수 등	□ 인건비 4p
	사례비	출연자, 기술스텝, 기획자, 행사진행자, 초빙강사, 심사, 자문 등
	강사비	문화예술강사비, 보조강사, 교육기획자, 운영자 등
	원천세	원천징수, 예술인고용보험, 4대 보험 등
	홍보비	사업홍보를 위한 인쇄, 영상 등 홍보물 제작비	□ 운영비 8p
	발간비	도록, 작품집, 연구자료집, 음원 등 (디지털 출판 포함) 발간
	제작비	영상, 음악, 무대, 소품 등 작품발표를 위한 제작비용
	수선비	작품발표를 위해 기제작된 제작물의 수선비용
	재료비	작품 제작 재료, 교육실습 재료 구매비용
	기타운영비	방역용품 구매비용, 회계 검사비 수수료 등
사업추진비(01)	회의식비	식비, 다과비 등 회의 진행 시 소요된 비용
공공요금 및 제세 (02)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료, 문자발송비, 보험료 등
임차비(07)	대관료	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연습실 등
	임차료	차량, 음향, 조명, 가구 등
국내여비(01)	국내여비	국내 교통, 숙박 체제비 등	□ 여비 9p

Ⅱ		예산 항목별 세부 내용

항목

세부내용

인건비

‣ 일용직

• 1일 8시간 기준 77,000원

※ 2023년 기준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1일(8시간) 7만6,960원 근로계약 기간 1개월 미만 활용

	해당 되는 경우 참고해 주세요!
- 일용직 활용 일수 및 시간에 따른 보험별 요율 기준에 따라 보험료 책정 - 세부 활용 기간에 따라 관계 법령에 근거한 주휴수당 별도 산정 및 지급필요 - 인적 재원 활용 시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동의서(서식별첨)’ 필수 작성 및 수령 - 예산편성 시 일용직 활용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자제하여 편성

사례비

‣ 출연자·기술스텝 사례비

• 1인당 최대 1백만원 이하 편성

※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 담당자 사전협의

‣ 행사진행비

• 초빙 강사비와 같은 기준으로 편성

‣ 기획자 사례비

• 총사업비의 10% 이내 편성 가능

• 단체 대표자의 경우 기획자 역할을 수행 하였을 경우 편성 가능

※ 개인 선정사업 편성 불가

‣ 초빙강사비

• 등급에 따른 적용

※ 별도 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와 협의

※ 2022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준용하였으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등급	적용 기준 내용		지급비
	일반	청탁금지법 적용자
특급	° 전직 차관(급) ° 전직 공기업 대표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차관급, 대학총장 ° 기초자치단체장 ° 공직유관단체장	최초 1시간 30만원 초과 매시간 20만원
1급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인사(예술인, 언론인 등)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 연구기관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4급이상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 대학의 교수 ° 공직유관단체 임원 ° 언론인	최초 1시간 2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2급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 전문자격 실무경력 3년 이상	° 5급이하 공무원 ° 대학의 강사 등 ° 공직유관단체 직원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 매시간 8만원
3급	° 소양 강의 5년 이상 강의 경력자 ° 자치인재원 경력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5만원
4급	° 취미, 레크리에이션 등 소양 강사		최초 1시간 8만원 초과 매시간 4만원
5급	° 각종 교육운영 보조자		최초 1시간 6만원 초과 1매시간 3만원

‣ 자문 및 심사료

• 자문 위원 이력서 첨부 → 서식 14p 참조

• 전문가 자문이 반영된 회의록 증빙 필수 → 서식 17p 참조

※ 외부 전문가 참여시 사례 지급 가능

※ 내용 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고려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 2022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준용하였으며 추후 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실적 기준	지급액
자문수당	°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문 수행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최대 20만원
	°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1회당 10만원
심사수당	° 내용 심사수당	1부당 2만원
	° 발표 심사수당	시간당 6만원

‣ 원고료

• 강의 원고 요건 및 지급액
※ 원고 면별 글자 수 등을 고려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 기존 원고 활용하여 30% 미만 수정 원고 및 복사물 제출원고는 미지급

※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이 강사인 경우 원고료 미지급

(다만, 법제2조 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제외)

※ 2022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준용하였으며 추후 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기준	세부 요건
대 상 자	° 외래 강사, 외부 또는 기고자에만 지급
대상원고	° 강의, 세미나, 토론회 2시간 이상 자료집 편찬용 제출원고 ° 사업과 관련된 내용의 제출원고
지급한도	° 강의 시간당 한글 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지급금액	° 13,000원/장 (A4 1매 300자 기준) ° PPT의 경우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매로 산정

강사비

‣ 문화예술 강사비

• 주강사 : 시간당 50,000원, 보조강사 : 시간당 30,000원 편성

• 교육기획자 : 회당 80,000원 편성

※ 수업 2시간 외 1시간 인정(단, 교육 사전준비, 정리 시 인정)

※ 현장학습 : 최대 5시간 /캠프, 축제 최대 8시간 인정 (식사 시간은 제외할 것)

※ 주강사비(보조포함)와 초빙(특강) 강사비는 중복 지급 불가

※ 운영기관 내부인력 강사비 탄력적 집행 가능(4대보험 가입자)

※ 지급내역서(서식별첨)(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교육/강연 일자 및 시간, 금액 등 포함) 작성 및 계좌입금 원칙

원천세

‣ 원천징수

• 계약금의 8.8% 또는 3.3% 적용

- 기타소득 8.8% (계약금 공제)

- 사업소득 3.3% (계약금 공제)

※ 기타소득 8.8% 적용 권장

‣ 예술인 고용보험

• 계약금의 1.6% 적용

- 고용인 50% (사업비 편성)

- 고용주 50% (계약금 공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클릭)

‣ 고용보험

• 계약금의 1.6% 적용

- 고용인 50% (사업비 편성)

- 고용주 50% (계약금 공제)

※ 온라인납부(클릭)

※ 고용보험계산(클릭)

‣ 산재보험

• 산재보험 7.63%

- 고용인 100%(사업비 편성)

※ 산재보험계산(클릭)

증빙자료

‣ 인건비, 사례비, 강사비

① 표준계약서 1부 →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 참고 (클릭)

② 입금확인증 1부 → 해당 은행 인터넷 뱅킹에서 거래 내역 출력 가능

③ 사례비 지급 내역서 1부 → 서식 23p 참조

④ 원천징수지급명세서 1부 또는 세액납부확인서 1부

	필요할 경우 확인해 주세요!
□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납부 서류 1부 □ 교육지원사업 강사 인건비의 경우, 강의확인서(모든 회차) 1부, 강사이력서 1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고지서 1부, 입금확인증 1부

부당지출 사례

- 계약 관계없이 사례비를 지급한 경우

-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단체 상근자에게 지급한 경우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대표로 1인에게 지급하고 다수의 사람에게 배분하는 경우

증빙자료 누락 또는 분실한 경우

□ 인건비

인건비 편성 참고

□ 출연금이 200,000원일 경우 세금 산출 방법 (예시)

구 분	출연금	실지급액	세금
			원천징수	고용보험
납 부 처	-	고 용 인	세무서(홈텍스)	근로복지공단
납 부 자	-	고용주	고용주	고용주(50%), 고용인(50%)
적용방법	-	-	기타소득	1개월 미만
비 율	100%	89.6%	8.8%	1.6%
금 액	200,000원	179,840원	17,600원	2,560원

□ 원천징수 관련 안내

구 분	기타소득	사업소득
적용금액	8.8%	3.3%
계산방법 (예 시)	원천징수(8.8%) : 16,000+1,600 = 17,600원 - 소득세(8%) : 200,000×0.08 = 16,000원 - 지방세(0.8%) : 200,000×0.008 = 1,600원	원천징수(8.8%) : 6,000+600 = 6,600원 - 소득세(8%) : 200,000×0.03 = 6,000원 - 지방세(0.8%) : 200,000×0.003 = 600원
납부방법	‣ 온라인 : 홈텍스 홈페이지 통해 납부 ‣ 직 접 : 세무서 직접 방문 후 제출
안내사항	‣ 기타소득(8.8%) 납부 권장 → 사업소득(3.3%) 납부 시 해당 기관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재단 누리집 – 서식자료 – 인건비 계산기 엑셀자료 참조

□ 예술인고용보험 안내  ☞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클릭

-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확인

구 분	합 계(100%)	고 용 주(50%)	고 용 인(50%)
적용금액	1.6%	‣ 1개월 이상 = 계약금×0.8% ‣ 1개월 미만 = 계약금×80%×0.8% → 고용주 0.8%+고용인 0.8% = 1.6%
계산방법 (예 시)	‣ 200,000(계약금)x0.75%(경비)x0.016%(고용보험) = 2,560원 → 2,560÷2 = 1,280원
안내사항	‣ 예술인고용보험 가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의) → 수입이 월 평균 50만원 이상이면 가입 필수, 50만원 미만일 시 다른 계약 건과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 50만원 이상이면 가입 가능 ‣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자부담 권장 ‣ 예술인고용보험 계산기 http://kawf.kr/empIns/empInsShortCal.do

□ 운영비

항목

해당 내용

회계검사

수수료

※ 보조금 1천만 원 이상 별도 안내

- 사업비 규모별 회계검사 수수료 기준액(부가세 포함) 참고

<참고자료>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회계검증 수수료 지급 기준(‘22년)						(단위:원)
사업비	3천만원미만	3천만원이상 4천만원미만	4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6천만원미만	6천만원이상 7천만원미만	7천만원이상 8천만원미만
수수료	311,000	370,000	402,000	557,000	603,000	650,000
사업비	8천만원이상 9천만원미만	9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수수료	696,000	742,000	935,000	985,000

회의식비

식비 : 1인당 최대 8천원, 다과비 : 1인당 최대 5천원

※ 일부 허용되는 사업 외 원칙적으로 편성불가

증빙자료

‣ (공통)계좌이체

① 견적서 1부

② 입금확인증 1부 → 해당 은행 인터넷 뱅킹에서 거래명세 출력 가능

③ 전자세금계산서 1부   ※ 고유번호증 단체가 발행하는 전자계산서 인정 불가

④ 사업자등록증 1부   ※ 해당 거래 관련 업태, 서비스가 없는 경우 인정 불가

⑤ 사진대장 1부 → 서식 23p 참조 ※ 소모품 구입 및 제작 결과물 등

‣ (공통)카드결제

① 구체적인 구매명세가 기재된 카드 영수증 1부

② 영수증에 구매명세가 없으면 견적서 1부 첨부

③ 사진대장 1부 → 서식 23p 참조 ※ 소모품 구입 및 제작 결과물 등

‣ 보험료(여행자 보험, 행사보험 등)

① 보험증권, 청약서 혹은 가입 명세서 1부

※ 가입자명단, 일시 등 구체적인 내용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납부영수증 1부

③ 입금확인증 1부 또는 카드 결제 영수증 1부

‣ 차량, 대관료, 임차비 증빙자료

① 견적서 1부

② 계약서 또는 확인서 1부 →임차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 1부

‣ 회의식비

① 지출 내역이 기재된 카드 영수증 1부 ※ 지출 내역 표기 필수, 주류 지출 불가

② 회의록 1부 → 서식 17p 참조

③ 사진대장 1부 → 서식 23p 참조

④ 등록부 1부 → 서식 25p 참조

부당지출

사례

- 실제 비용보다 견적금액을 높여 현금을 돌려받는 경우

- 예산소진을 위해 불필요한 재료비를 구매한 경우

- 노트북, 책상 등 자산 취득성 물품을 구매한 경우

- 공기청정기, 복사기, 등 불필요한 물품을 임대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지 않은 물품, 서비스를 지출한 경우

항목

해당 내용

국내여비

• 국내 교통, 숙박 등

→ 비용 절감을 위해 저렴한 등급 이용 (일반실, 이코노미 등)

→ 지원사업별 편성 가능 여부 확인

※ 모든 여비는 사후 집행 / 사업비 카드로 주유 결제 불가

【보조자업자 출장경비 지급 기준】

• 사업참여 인력의 국내 출장 여비 편성
• 예산범위 내 정액 지급 및 실비지급
※ 해당 사업 관련 출장건에 한하며, 단순 장소 방문 목적 지급 불가

【전문가(강사등)용 교통비 지급기준】

• 전문가 거주지와 회의(교육)장소 간 왕복 거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급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의 국내출장비 계상

※ 전문가(강사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회의(교육)장소간 거리를 기준으로 함

※ 왕복 30㎞ 미만 지역 지급 불가

※ 운영기관의 별도 내규가 있을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

<거리 기준에 따른 교통비 편성표>

30-100km		101-200km		201-300km		301-400km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30-40	8,000	101-120	13,000	201-220	25,000	301-320	45,000
41-60	9,000	121-140	15,000	221-240	29,000	321-340	49,000
61-80	10,000	141-160	17,000	241-260	33,000	341-360	53,000
81-100	11,000	161-180	19,000	261-280	37,000	361-380	57,000
-	-	181-200	21,000	281-300	41,000	381-400	61,000
401-500km		501-600km		601-700km		701km 이상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401-420	65,000	501-520	85,000	601-620	105,000	701-	125,000
421-440	69,000	521-540	89,000	621-640	109,000
441-460	73,000	541-560	93,000	641-660	113,000
461-480	77,000	561-580	97,000	661-680	117,000
481-500	81,000	581-600	101,000	681-700	121,000

증빙자료

‣ 숙박비

① 숙박지에서 결제한 카드 영수증 1부

※ 실비(1박당) 서울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외 50,000원까지 인정

② 현장학습 보고서 1부 → 서식 16p 참조

‣ 교통비

•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하여 실비 집행

• 교통비는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

① 카드 영수증 1부

② 현장학습 보고서 1부  → 서식 16p 참조

	교통수단에 따른 증빙 방법
□ 개인차량 이용 - 거리 기준에 따른 교통비 편성 -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 소재 주유소에서 결제한 카드 영수증 증빙 ※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 출장,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출‧퇴근 경비 불가 □ 버스, 선박, 철도 이용 -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할인될 때는 할인된 금액으로 적용 □ 택시비, 주차비 인정 불가 □ 이외 수단 이용 때 담당자와 협의 필수

‣ 식비

① 지출 내역이 기재된 카드 영수증 1부 ※ 지출 내역 표기 필수, 주류 지출 불가

② 회의록 1부 → 서식 17p 참조

③ 사진대장 1부 → 서식 24p 참조

부당지출 사례

- 해당 지원사업 내 편성이 불가능한 경우

- 회의, 교육, 당일이 아닌 전, 후로 회의식비를 지출한 경우

- 소요되는 실제 경비보다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 지출한 경우

- 자차 이용 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 거짓된 회의록, 현장학습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 국내여비

지출품의서·지출결의서

대 상

세부 내용

단체

1천만원 이상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경우, 모든 지출 건에 대해 사전에 내부 지출품의서와 사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한 후에 집행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함 → 서식 21~22p 참조

	집행 방법
① 계획단계에서 지출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지출품의서를 작성 (추정가격으로 작성) ② 품의 금액 내에서 계약 또는 구매 ③ 실제 소요된 경비대로 지출결의서 작성 ④ 결재 후 통장 인출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음

□ 보조금 편성, 집행 불가 항목

구분	세부내용
자산 취득성 물품	‣ 사무집기 : 책상, 의자, 책꽂이, 서랍장 등 ‣ 전자기기 : 마이크, 카메라,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외장하드, USB 등 ‣ 집 기 류 : 멀티탭, 삼각대, 물컵 등
단체 운영 경비	‣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상근인력 등 ‣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임대료, 시설비, 수선비, 공과금, 전화요금 등
시혜성 물품	‣ 사업 참여자, 관객에게 제공하는 기념품 ‣ 사례성 비용으로 지급하는 상금, 부상 등 (현금, 상품권 등 일체)
참여 인력 및 단체 명의 사업자	‣ 사업참여 인력 및 단체와 관련된 사업체 (계열사, 직계존비속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 선정대상이 운영하는 업체 등) ‣ 개인의 경우 본인 사례비 예산편성 불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불가 업체	‣ 고유번호증 발급 단체가 발행한 전자계산서 ‣ 간이과세자 발급 업체가 발행한 전자계산서
기타사항	‣ 계좌이체 수수료 (인건비, 잔액, 이자 반납 등에서 발생하는 이체 수수료) ‣ 기획자 인건비가 사업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예산 항목 ‣ 과도하게 편성되거나 세부 산출이 없는 예산 항목 ‣ 사업수행 기한 이후 집행 - 당해연도 이후 지출 시 이유 불문 환수조치

□ 보조금 사용 제한 업종

※ 하기 업종 외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자 일체

□ 유흥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 유흥주점

□ 위생업종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 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Ⅲ		서식모음

【서식 1 강의확인서】

교육활동(강의) 출강확인서
사 업 명		회 차	현재회차 / 총회차
강 사 명	주 김진주 / 보조 이평거	교육장소
교육일자 (시간)	00월 00일 0요일 (00:00～00:00)	출석인원	(정원) 명/(출석) 명
교육주제	문화나눔 국악 수업이란?
교육내용	☞ - 교육 목표 - 교육 재료 - 교육 세부내용 ※ 교육 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교육내용 100자 내외로 입력
학습평가	☞ - 교육 내용에 대한 강사 자율평가 - 교육생 학습 성취도 ※ 교육 평가와 관련된 자세한 교육내용 100자 내외로 입력
관련 이미지 (반드시 첨부)	☞ 수업 현장에 배너 또는 현수막 나오게 사진 찍어주세요
위와 같이 출강한 것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단 체 명 : (인) 대 표 자 : (인) 강 사 명 : (인)

【서식 2 기본이력서】

사 진 ( 3.5 cm × 4.5 cm ) ※탈모 상반신 ※ 최근 3년 이내 사진	이 력 서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활동지역
	활동분야			세부분야
소 속
연락처 / 이메일	/
주 소
년 월 일	주 최		경력, 수상내역 및 활동내용
자격증,증빙자료 첨부
☞ 필요 시 첨부 - 없을 경우 표 삭제

【서식 3 강사이력서】

사 진 ( 3.5 cm × 4.5 cm ) ※탈모 상반신 ※ 최근 3년 이내 사진				강 사 이 력 서
				성 명
				생년월일
				연 령	만 세		성별
주 소 지
이 메 일						핸 드 폰
최종 학력	년도	학 교 명				학 과(전공)
		대학(재학/졸업/졸예)
문화예술교육 관련 경력(※ 최근 5년 이내 주요 경력 기재)
활동기간		기 관 명(단체명)				업무내용
☞ 문화예술교육 관련 강사 이력서 양식 ☞ 예술강사 증빙자료 - 문화예술교육사 및 예술인(예술인 패스카드, 관련학과 졸업, 관련 자격증 등 증빙) -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 인쇄물 증빙(강사명 기입) - 강의 경력 또는 참여 확인서 ※ 주관단체 또는 지원기관을 통해 발급
본인은 상기 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강 사 : (인)

【서식 4 현장학습 보고서】

현 장 학 습 보 고 서
사 업 명			작성자
출 장 자	김진주(대표자), 이평거(기획자),,,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장지/교통편	진주 - 창원 / 자차이용
출장비 집행내역
구 분	집행액	세부집행내역
교 통 비	0000원	- 열차(KTX) 00원×2회(왕복)×2명 * 예산편성기준 국내여비 8p 참고하여 작성
숙 박 비		※ 영수증 증빙 필수
식 비		※ 출장지에서 식사 제공할 경우
기 타
계
출 장 결 과 보 고 (별지사용 가능)
☞ 참고사항 - 출장내용, 출장지 사진 첨부 - 예산편성기준 국내여비 8p 참고하여 작성 ☞ 증빙영수증 보조금 운영 시스템 등록 - 당일 출장지역 현금영수증 및 카드 영수증만 인정 - 당일 고속도로 영수증(자차일 경우)만 인정 (영수증이 없거나, 차량 임차 이동 경우 교통비 지급 불가)
현장학습 사진

【서식 5 회의록】

회 의 록
사 업 명		작 성 자
단 체 명		대 표 자
회의일시	2023. . .( ) 00:00～00:00	회의장소
참 석 자
회의안건
진행결과
회의사진 (반드시 첨부)	☞ 회의 관련 사진만 첨부 ☞회의식비 집행 영수증은 보조금 운영 시스템 등록

【서식 6 사업변경신청을 위한 공문양식】

☞자체 양식사용 가능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사업변경 신청 공문을 작성바람

☞반드시 직인을 찍어서 발송 바람

김진주예술단

수   신 : 진주문화관광재단

참   조 :

제   목 : 2023 진주문화관광재단 기금 지원사업 사업변경 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3년 진주문화관광재단 기금 지원사업 예산계획 변경 승인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가. 사업개요 (예시)

ㅇ 지원사업 : 2023년 진주문화관광재단 기금 지원사업

ㅇ 프로그램 : 진주시민을 위한 콘서트

ㅇ 단 체 명 : 김진주예술단(대표 : 김진주)

ㅇ 주요내용 : 진주시민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개최

ㅇ 사 업 비 : 금3,000,000원(금이백오십만원)

나. 변경내용

ㅇ 교부신청서 대비 예산 변경 [붙임1] 참조

붙임 김진주예술단 사업 변경 신청서 1부.  끝.

김진주예술단 (직 인)

문서번호 : 김진주예술단 2023-1	시행일 :
대표자 :	담당자 :
주소 :
전화번호 :	이메일 :

【서식 7 사업변경신청서】

	사업변경신청서

사업개요

지원사업	진주문화관광재단 기금 지원사업	성 명	단체명(대표자) 또는 성명
사 업 명	진주문화관광재단 제1회 정기공연	분 야	공연
선정금액	금3,000,000원(금삼백만원)
변경사유	1)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연 일정 및 장소 변경 - 일정 : 2023. 06. 03. → 2023. 07. 03. - 장소 : 진주문예회관 → 진주아트홀 2) 원천세 오기입으로 인한 예산조정 3) 장비 임차료 절감을 통해 홍보비 증액 편성

소요예산

(단위 : 원)
세목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차 액
소 계		3,000,000	3,000,000	0
일반 수용비	사례비	1,956,000	1,824,000	-132,000
	원천세	44,000	176,000	132,000
임차비	홍보비	200,000	400,000	200,000
	임차료	800,000	600,000	-200,000

※ 예산 규모가 크고 항목이 많은 경우 세부 산출을 별지에 기입하여 제출 바람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 바랍니다.

2023. 04. 20.

	주 소:	경남 진주시 망경날길 30(진주문화관광재단)
	성 명:	진주문화관광재단	(인)
(재)진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귀하

【서식 8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 】

∎ 관리부서 : (해당 운영단체 명)

∎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24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이름	본인 식별 절차에 이용	세무 신고 및 과세에 활용 5년간 보관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 근거)
연락처, 주소, 소속	본인 식별 절차에 이용
계좌번호	자문비/심사비/강의비/( ) 지급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위 제공사항은 자문비/심사비/강의비/ (          ) 지급 및 세무신고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자문사례비 지급 및 세무신고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에의 제공

- 귀하께서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정산보고의 목적으로 0000(기관명)에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3년      월       일

성    명 :               (인)

【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

∎ 관리부서 : (해당 운영단체 명)

∎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24조 / 소득세법 145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고유식별정보 처리)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자문료 지급 및 세무신고 (소득세법 145조에 근거)	5년간 이용 및 보관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 근거)

※ 고유식별정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고유식별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위 제공사항은 사례비 지급 및 세무신고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소득세법에 근거규정이 있고, 수집거부하실 경우 사례비 지급 및 세무신고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교유식별정보의 제3자에의 제공

- 귀하께서 제공하신 고유식별정보는 정산보고의 목적으로 0000(기관명)에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 • 활용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3년      월       일

성    명 :               (인)

【서식 9 지출품의서·지출결의서】

지 출 품 의(계획) 서

재원구분 : 보조금 □ 자부담					담 당		부회장		대 표		결재
지출 추정금액 원정 ￦
단위사업명						사업기간		2023. . .
내 역
연번	지출내역					산출근거				비고
	비목		적 요	추정금액
1
2
3
4
	합 계									부가세포함
관련계획서	1. 1부 끝
위와 같이 예산을 집행코자 합니다. 2023. . (지출결의서의 발의 및 원인행위일이 됨) 단체명 회계담당자 (인)

* 동일사업에 대해 여러 건을 품의하는 경우 1개 지출품의서에 일괄 품의 가능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사업기간 : 해당 단위사업 개최일 또는 운영기간을 기재

* 관련계획서 : 추진일정 등이 나오는 당초 사업계획서 등을 기재하고 사본을 별첨

지 출 결 의(내역) 서

재원구분 : 보조금 ❏ 자부담					담 당			부회장			대 표		결재
지출금액 원정 ￦
발의 및 원인행위일 ※지출품의서 작성일		2023. . .				지출부 기재			2023. . .
내 역
지출결의 번 호	지출내역						채주(지급처)					지급방법
	비목		적 요	금 액			상호(소속)			성명(대표)
	합계
증빙자료	예시) 지출품의서 / 인쇄비 견적서1부 / 영수증 1부 등
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코자 합니다. 2023. . 단체명 회계담당자 (인)

* 같은 날짜에 지출하는 경우 1개 지출결의서에 여러 건의 비목에 대한 일괄 지출결의 가능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발의 및 원인행위 : 지출계획을 수립한 날짜 또는 품의한 날짜

* 지출부기재일 :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날짜(회계장부-지출부에 등재한 날짜)

* 증  빙 : 각 비목별로 지출에 필요한 품의, 청구, 증빙자료를 기재하고 해당자료 별첨

【서식 10 사진대장】

☞ 사진 첨부 시 용량 최소화하여 첨부

☞예시 :  23년 0월 0일 다과 구입 / \40,000

☞ 예시 : 발간물, 인쇄물 / 00활동사진

【서식 11 사례비 지급내역서】

1) 사례비 지급내역

(단위 : 원)
지급 일자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연락처	사례 내용	지급총액	세율	원천징수 세액			고용보험			실지급액	기타
								소득세	주민세	계	고용주 (0.8%)	고용인 (0.8%)	합계 (1.6%)
2023/ 00/00	000	123456-7890123	진주시 평안동 000아파트 0동000호	010-000-0000	연출	500,000	3.3%	15,000	1,500	16,500	4,000	4,000	8,000	475,500	-
2023/ 00/00	000	123456-7890123	진주시 평안동 000아파트 0동000호	010-000-0000	출연료	500,000	8.8%	40,000	4,000	44,000	8,000	-	8,000	456,000	고용보험자부담
2023/ 00/00	000	123456-7890123	진주시 평안동 000아파트 0동000호	010-000-0000	출연료	100,000	X	-	-	-	3,000	3,000	6,000	94,000	-
2023/ 00/00	000	123456-7890123	진주시 평안동 000아파트 0동000호	010-000-0000	출연료	120,000	X	-	-	-	-	-	-	120,000	-
합 계						1,100,000		55,000	5,500	60,500	7,000	7,000	14,000	1,025,500

2) 고용보험 제외자

연번	성 명	제외사유	비 고
1	000	ex) 해당 문화예술용역이 창작실연 및 기술지원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금액이 적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님 (근로복지공단 예술인고용보험 전담팀 문의 완료)

※ 1), 2) 필요시 칸추가 작성

3) 고용보험 안내사항

- 2021년부터 고용보험의무 가입 필수

- 고용보험 지출비중 : 고용주, 고용인 5:5 납부/ 고용주 일괄 납부 가능

* 위 표 예시 참고

- 자부담으로 지출했을 경우도 정산 시 증빙서류 제출 필수

【서식 12 등록부】

‘지원 사업명’등록부

사 업 명 : 000 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공연 2차 회의

일    시 : 2023. 01. 01. 10:00

연 번	성 명	소 속	서 명	비 고
1
2
3
4
5
...

장    소 : 진주문화관광재단 2층 다목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