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관리자
날짜2021년 05월 20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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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소재를 두고 초래된 경남 진주와 경북 김천의 갈등이 마무리됐다.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를 경북 김천으로 이전하는 반면 경남 진주에는 국토안전관리원 센터 기능을 확대하고 부설기관을 설립하는 등 상생안이 2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경남 진주는 국토안전관리원 통합에 따른 실리를 얻고, 경북 김천은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사라지는 상실감을 다소 해소한 셈이다.
29일 진주시에 따르면, 교육센터 김천 이전으로 진주에 지원되는 상생안은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관리지원센터 기능이 확대되면서 건축물점검교육이 신설된 것이다. 또 국토안전관리원 부설기관으로 국토안전실증센터 설립과 대학교육 운영 확대 등도 추가됐다. 건축물 점검교육은 2020년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라 신설된 교육이다. 시행 첫 해 남부권 교육인원이 3000여 명에 달했고, 건설인들의 신규 수요와 3년마다 발생하는 보수교육이다. 이를 감안하면 기존 국토안전 관리원 교육센터 수준인 연간 4000여 명 이상의 교육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에 국토안전관리원 부설기관인 국토안전실증센터도 설립된다. 로봇·드론 등 건설·시설물 안전점검 첨단기술의 성능을 시험·검증하는 기관인 국토안전실증 센터가 진주에 운영될 경우 국토안전관련 기업·연구기관의 유치가 예상된다. 지역 대학과 연계한 현장실습 과정 운영도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경상국립대학이 운영 중인 시설안전공학 교육을 부·울·경 소재 다수의 대학으로 확대하고, 현장 실습을 건립 예정인 국토안전실증센터에서 실시한다.
시설안전관리공단과 건설관리공사가 앞서 지난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통합해 경남 진주에 본사를 두고 출범했다. 하지만 국토안전관리원이 한국건설관리공사 본사를 없어지는 대신 교육센터를 경북 김천으로 이전하는 지방이전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하면서 양 지역의 갈등이 심화됐다.
경상남도의회와 진주시의회는 교육센터 이전 반대 건의문을 채택했다. 혁신도시지키기 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이어가는 등 교육센터 김천 이전의 부당성을 호소해 왔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 2월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교육센터 이전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강민국 의원 등도 나서 상생방안 마련에 노력했다.
그 결과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 양 지자체는 3차례 회의를 통해 상생안을 마련했고, 진주시는 향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경남진주혁신도시 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생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번 상생안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의 지방 이전 이후 첫 혁신 도시간 기관 통·폐합에 따른 지역간 갈등을 해결한 사례로 평가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국토안전관리원 지방이전계획 변경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